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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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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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율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미래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3 진행섭 2 임승순 2 이동형 2 권은민 2 이종순 1 석진강 1 배만운 1 김인섭 1 고석윤 1 김병재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5.01.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
 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두1407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120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8두6813 판결
  [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941]
 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8년

4. 부산고등법원 2008. 6. 20. 선고 2007누268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7년

2006년

6. 광주지방법원 2006.12.07 선고 2006구합3605 판결
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누169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두4522 판결
  [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81]
  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두1321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두265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5.(170),24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19858 판결
  [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31]
  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01;공1996.3.15.(6),830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385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88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6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9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8년

17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8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8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6누7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.(839),2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
19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누450 판결
  [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9]
  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. 서울고법 1987. 8. 13. 선고 85구98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21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4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.(793),16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5년

2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3누23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09;공1986.1.15.(768),13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3년

1980년

24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누316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3.15.(628),12602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